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누30 판결
[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][집12(2)행,026]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
2. 대법원 1954. 11. 6. 선고 4287형상121 판결
[업무상횡령,배임,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][집1(5)형,017]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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